법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6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다77 판결
[부동산환매][집32(2)민,115;공1984.6.1.(729)816] 부동산환매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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